법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본인 소유가 아닌 와이파이 이용이 정당할까? 잊을만 하면 한번 씩 올라오는 대표 질문 중 하나가 본인의 소유가 아닌 와이파이 사용이다. 옆집에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안걸었다던지 친구집에서 몰래 WPS 등록을 해놓고 쓴다던지.. 다양한 경우를 들고 물어보거나, 대화에서 주제로 나오기도 한다. 적어도 직접적인 관련 판례는 없지만 한 때 얕게나마 관련 법을 공부하고(아무래도 전공이니..) 법을 읽으면서 나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인데 이번 기회에 나의 사견에 대해 작성해본다. 보통 타명의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는 1. 카페, 영화관, 식당 등의 시설물에서 제공하는 공용 와이파이2.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이웃집 와이파이 또는 도로변의 와이파이3. 지인 집에서 몰래 WPS 등록하거나 잠시 알려준 비밀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렇게 세가지로.. 더보기 이전 1 다음